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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 사업 전체 로드맵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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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 사업 전체 로드맵 제시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9.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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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우 울산의대 교수, 공단 금요조찬세미나 주제발표

임상적인 질 지표에 집중돼 있는 가감지급 사업 질 지표를 효과, 환자안전, 시의적절성, 환자 중심성, 효율성 등을 포괄해 개선하며 전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는 9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성과기반지불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가감지급 사업평가 대상 건의 전수조사는 다른 적정성 평가 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일부에 대한 평가로 전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와 보상의 기간이 길어지면 질 향상 유도가 어려울 수 있어, 전산체계 구축을 통해 평가주기를 단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용지표와 질 지표를 이용해 종합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P4P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센티브 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반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로 인해 추가되는 진료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배제하는 시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결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 이외에 적절한 질 향상활동 지원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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