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보험자 경쟁모형'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를 통해 제시됐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거대 단일 공단의 효율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왔다. 그동안 진료수가 인상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한 직원 인건비, 유사제도를 운영하는 대만에 비해 높은 관리운영비 비율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2002년에 6천771억원에서 2007년에는 9천73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단일 거대조직의 관료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학계에서는 보험자 간 경쟁 부재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전이 상실했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다원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신의철 교수 연구팀은 사회건강보험제도 및 다수 경쟁형 관리운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를 고찰대상으로 선정해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효율성 개선방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자 관리운영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모델로서 우리나라에 다보험자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1)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와 지사를 활용하는 안과 2)대체형 민간보험자를 활용하는 안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중앙기금을 설립하고 위험균등화 기전을 개발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가입자에게는 보험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기관 설립도 함께 제안했다.
※외국사례
네덜란드의 경우 2006년 건강보험 개혁으로 모든 국민은 비영리 또는 영리법인인 민간보험자들 중 하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본급여 패키지는 국가가 표준화했고, 위험균등화 기전을 마련해 개별 보험자가 위험선택(risk selection)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부담하지 않게 했다.
보험자는 자유가입기간 동안 모든 신청자를 가입받아야 한다. 가입자로부터 받는 정액보험료는 집단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가입자는 나이, 성, 건강수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기본급여 이외의 의료는 보충보험을 통해 보장받는다.
독일의 경우 2010년 1월 기준 169개의 공적 건강보험이 경쟁하고 있으며 가입자들은 가입 후 18개월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각 건강보험조합이 개별적으로 보험료율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2009년부터는 연방정부에 의해 결정된 단일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징수된 건강보험기금은 위험구조 균등화 정책에 따라 각 보험조합에 분배된다.
스위스의 경우 모든 국민이 기본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자도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지역과 보험자에 따라 보험료율은 다르지만, 기본급여 패키지 범위는 동일하다.
가입자는 6개월마다 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보험자수는 85개이며 계속적인 인수, 합병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 위험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