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틀니 급여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노인틀니 원가분석이 모두 마무리돼 (비공개로 진행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보고서로 정리해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방법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복지부로부터 '75세 이상 2012년 노인틀니 보험적용'의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아 2009년 12월부터 노인틀니 수가설정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한때 심평원은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비용조사’를 각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했으나, 어렵고 복잡한 설문문항으로 개원가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번 원가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는 의원급 37곳과 병원급 4곳.
심평원 관계자는 "원가분석은 어차피 모든 모델에 근거해 할 수 없으므로 수거된 양이 적은 수치라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5월경 마무리해 10월쯤 적용 방안으로 완성될 계획이었으나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게 완성된 셈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치과의사협회나 복지부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인틀니 급여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일정이 그리 촉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연구보고서가 완성되는 대로 노인틀니 급여화 세부방안은 본격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지만 아직 뚜렷한 일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세부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확답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타임스케줄이 정해지면 건정심 심의를 거치기까지 치과계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치과계가 노인틀니 급여화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계는 현재도 협조를 잘 하고 있다"며 보도내용을 부정했다.
원가분석 등의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긴 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수가는 어떻게 할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몇 년 간격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할지는 반드시 치과계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순탄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김용진 건치 정책연구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를 하고 말고는 정부의 책임이지만 할 때 잘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게 치과계 우려"라며 "공론화된 연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건정심 전에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 치과계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