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8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과표 9억원은 공시가 15억원 수준이며 실거래가로 18〜19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7월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만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연간 480억원이 추가로 걷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며,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와 함께 예외로 논의되었던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중인 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인정을 않기로 결정됐다.
심사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이 제도가 고액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미성년자나 대학원생 등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원생은 사이버대학 등에 낮은 비용으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고,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공헌자임을 고려해 보험료 부과에서 예외로 하는 것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상한선을 조정(직장 186만원→220만원, 지역 182만원→210만원),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조치와 함께 향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