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의원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저출산 극복을”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만수가를 연이어 280억원 이상 올려줬지만 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없이 1년 사이 무려 51곳의 산부인과 병·의원이 분만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경희 의원실이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분만지역산부인과병의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대안으로 내놓은 산부인과병의원 확산을 위해 자연분만수가를 지난해 7월 25%를 인상해 28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1년 사이 685곳에서 634곳으로 분만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줄었다.
자료를 보면 2010년 2월과 2011년 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151곳에서 136곳으로, 서울지역 120곳에서 110곳, 경북 35곳에서 29곳, 광주 22곳에서 17곳으로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원이 없어졌다.
특히 마산시와 진해시는 각각 6곳, 3곳이 분만을 했지만, 현재는 단 한곳도 분만을 하지 않았다.
또한 경북 영천시와 울진군, 전남 장흥군과 완도군, 경기도 여주군은 그나마 있던 1곳마저 분만을 포기했다.
결국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자연분만수가 25%를 인상해 연간 285억원을 지원했지만, 분만하는 산부인과의원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자연분만수가 50%를 인상해 연간 570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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