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와 서울시병원회 등 병원계가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자보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이 대행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와 자보 진료수가 제도개선 합동 TF 등에 따르면 자보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합의가 이뤄졌다.

TF에는 국토해양부, 의협, 병협, 자보 진료수가분쟁심의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2심제 심사절차 운영 △전문심사기관의 진료기록 열람권 신설 및 개정 등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 9월 정기국회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심평원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국회에 보낸 임시국회 서면 답변서에서 “상근 의사 50명과 비상근 의사 1천명 외에 1천100여명의 약사와 간호사 등 전문 심사 인력이 있어 객관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사는 회사별로 유사진료 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차 보험사보다 적은 인력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면서 “위탁시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