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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미수령 3년간 17만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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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미수령 3년간 17만8천명
  • 전양근
  • 승인 2004.09.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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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보험자 의무 미이행 지적
병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출산 가운데 연평균 5만9천여명이 출산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통계청 인구통계와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2003년까지 우리나라 출생아는 총 154만5,324명이며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는 135만7656건으로 분만 1건당 1명의 자녀가 출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기는 3년간 18만7,668명이 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18만7,668명 중 3년간 해외에서 출산한 7,937명을 빼더라도 연평균 6만명 정도가 보험자의 출산비 지급 대상이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의 출산비 지급은 2001년 377건, 2002년 291건, 2003년 339건으로 아주 저조해 연 평균 5만9천5백여명 가량이 출산비를 받지 못한 셈이다.

안명옥의원은 "요양기관 이외의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출산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 대해 첫째 자녀에겐 76,400원, 둘째 자녀부터는 71,000원의 출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공단이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시했다.

이와 함께 "출산비 지급제한사유인 시효경과청구분과 건강보험체납의 경우를 제외해도 이러한 저조한 수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연 평균 5만9천명이 출산비 지급대상이라고 추정할 때 둘째 자녀에 대한 지급금액인 71,000원으로 계산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출산비 규모는 3년간 40여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출산비와 같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현금급여분에 대한 예산불용액이 2002년 18억원, 2003년 21억원으로 느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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