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의료산업은 더 이상 필수재가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 교수)은 15일 "의료시장개방은 의료의 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자료를 통해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논란은 선택의료의 개념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키로 하면서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료정책연구실은 “개방을 지지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은 "더 이상 모든 의료가 필수재가 아니다"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모든 의료가 필수재라고 인식될 경우 모든 국민에게 공평히 분배돼야 한다고 당연히 여겨지게 되므로 의료시장개방에 반대하게 된다”며 “하지만 이제 이 인식의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실은 폐암 치료제인 "이레사"를 예로 들고 이 약을 사용하면 환자의 15%가 일시적인 생명연장을 할 수 있으나 한달에 치료비 2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등 질병치료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뀌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이러한 부가적 분야에 대한 고비용 지불은 선택재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의료정책연구실은 “의료의 개념이 "의료 내에 필수적·선택적 의료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 인식에서부터 의료시장개방 논의가 다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연구실은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은 필수적 의료의 부문에, 의료시장개방은 선택적 의료의 부문에 분리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필수재인 의료에는 공공성 확충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택적 의료부문은 시장논리로 접근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수재와 선택재를 구별하는 합리적 근거는 "임상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의료개방 및 산업화의 대상인 선택적 의료와 공보험이 보장해야 하는 필수의료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상연구의 결과를 사용, 의료산업 전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모든 의료가 필수가 아니라 일부는 필수이지만 선택적이고 부가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의료개방 △민간보험 △의료산업화 등 이 모든 것은 선택적 의료의 측면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선택적인 분야에서는 의료도 산업화해서 수익을 창출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현·hyun@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