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가칭)'선택의원제'가 2000년 의약분업제도에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탈하는 또 하나의 악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의료계 내에서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가칭)선택의원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가열찬 대정부 투쟁에 본격 돌입키로 했다.
의협은 6월11일 제15차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의료제도 도입 저지 및 개선을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오는 6월22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 제도인 (가칭)선택의원제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강행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부의 선택의원제 추진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할 우리 의사들이 반드시 저지해내자”고 결의했다.
6월22일 열릴 결의대회는 당초, 잘못된 의약분업에 대항했던 '의권쟁취투쟁위'(의쟁투) 활동 11주년 기념행사에 겸해 계획하고 있었으나 사안의 심각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 선택권 제한철폐 투쟁에 우선 역량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가칭)선택의원제가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1차의료 체계를 뿌리째 흔들어놓을 제2의 의약분업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강한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가칭)선택의원제에 대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돼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진료선택 범위의 제한으로 진료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될 것 △포괄적이며 획일화된 진료에 초점을 둠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환자의 질환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심각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결국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렇게 문제점과 폐단이 심각한 제도를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오는 10월 강행할 계획인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의 결정대로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가칭)선택의원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제한 등 제반 문제점을 홍보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해나갈 계획이다.
시도의사회는 이에 전폭적으로 지지해 적극 동참키로 했으며 의협은 시도의사회는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 공보의협 등 의료계 각 직역을 총망라해 투쟁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일련의 단계로 6월18일(토)에는 시도의사회 총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결의대회 준비 및 진행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이어서 전국 규모의 릴레이 집회 계획 등 체계적인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의협에 이미 구성돼 있는 '국민선택권 제한철폐 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준비를 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가칭)선택의원제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의약분업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가 (가칭)선택의원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는 9월이나 10월경 국민 선택권 제한철폐를 위한 대규모 '전국의사 결의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방안도 고려하자”고 제안하고 “이번 6/22 결의대회는 서막에 불과할 뿐, 앞으로 단계적이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절해나가기 위해 전국의 의사들이 한마음으로 발벗고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