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늘고 있다
상태바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늘고 있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6.07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올 들어 총 70건 신고 들어와

장기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 70건의 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가 들어왔다고 6월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고건수(120건)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단은 이 가운데 46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26건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고자에 대해 포상도 결정했다.

6월30일 열린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비 8억229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천68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기관 중에는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8천8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관의 부당 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난 2009년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 종사자와 수급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