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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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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늘고 있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6.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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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올 들어 총 70건 신고 들어와

장기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 70건의 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가 들어왔다고 6월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고건수(120건)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단은 이 가운데 46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26건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고자에 대해 포상도 결정했다.

6월30일 열린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비 8억229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천68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기관 중에는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8천8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관의 부당 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난 2009년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 종사자와 수급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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