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 연구에는 공감하나 비현실성 대안에 문제지적 잇따라
5월20일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주관한 이 공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의 중간보고 성격을 띠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이라는 1주제를 맡은 정형록 경희대 교수는 “우선 의료기관의 회계분리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수지 기준 환산지수 모델과 표준원가 기반의 환산지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와 비급여 원가를 분리해 건강보험급여 대응 적정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정 교수는 “환산지수 산정시 비급여 행위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포함범위를 전략적으로 반영해 공급자에게 이익창출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와 가입자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선택권보장의 균형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원가기준 환산지수는 의료기관의 투자규모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 종별 차이와 효율성의 차이를 반영한 표준원가 기반 환산지수모델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충섭 심평원 수가개발단장과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는 원가산정에 대한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환산지수 모형 개발이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주제인 진료비지불제도 장기 개선방안을 발표한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전체 총액목표제에서 지역별 총액목표제로 그 후 지역별 총액상한제 등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제안했다.
총액목표제는 정해진 총액을 초과할 경우 내년도 수가협상시 인상분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이다.
총액상한제는 분기별 유동 환산지수를 적용, 수량-가격 연동으로 총액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권 교수는 사회보험제도 하에서의 강제지정제는 모순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선택적 계약제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대학병원, 응급실, 전염병 및 희귀난치성질환치료 등에 대해서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액계약제에 대한 세부적 연구에 대한 발전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선택적 계약제에 대해서는 우려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현황과 관리방안의 주제를 발표한 강길원 충북의대 교수는 의료 질에 따라 의료기관 단위로 선택진료 가산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과 가격 정보제공도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비급여 부분은 공급자단체의 협조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관리 전에 급여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해 적정수가를 산정하고 필요한 재원은 조세를 통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건 교수는 행위에 대한 가감지급을 기관단위로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