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자 건보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들은 의료의 질․접근성과 건강보험제도 운영은 만족하나 보장성ㆍ의료비용ㆍ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선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및 의료비 본인 부담 증액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의료계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3저(저보험료ㆍ저수가ㆍ저급여)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완전성이 확인됐다.
이는 최종욱 대한임상보험의학회장(관악이비인후과)이 5월15일 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박상근) 학술대회에서 숙제보고한 '의료공급자가 조사한 건강보험 국민만족도' 설문분석 결과이다.
5점 척도의 만족도 조사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 3.43점, 친절도 3.25점 진료시간 2.81점, 의료비관 접근성에 관해선 거리 3.68점, 비용 3.6점, 정보 3.44점, 응급의료 3.11점의 항목만족도를 기록했다.
의료비 적정성 측면에선 진료비 2.95점, 수술비 2.72점, 약제비 2.55점 순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반면 재정운용과 관련 보험료 인상은 1.86점, 본인부담금 인상 2.13점, 수가인상 1.85점, 민간보험 도입 1.84점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선 입원비 2.14, 약제비 2.26, 진료비 2.54점으로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건강보험 적정성 항목중에선 급여혜택대비 적정성 2.11, 보험료 부과형평성 2.41점을 기록, 불만족비율이 높았다.
“본인부담면제”에 대해선는 ‘궁극적으로 의료제도의 완성형이므로 언젠가 실현해야 한다’(2.8%), ‘방향이 옳으므로 적극 추구해야 한다’(11.4%) 등 적극 찬성입장은 14.2%에 ‘방향은 옳지만 실현불가능하므로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다’(40.4%) 등 64.6%가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선택의제도에 대해선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언젠가 실현해야 한다 1.4% △의료질은 높일수 없지만 재정아정위해 도입 필요 6.7% △의료선택원 침해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사람만 적용 28.8% △의료질 약화시키며 재정파탄 막으려는 여론 호도책 41% 등 비판일색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 방안에 관해선 ‘조세부담 확대, 국가재정서 조달’이 36.2%로 가장 높았고, ‘건보공단 운영비 절감’ 29.6%, ‘보장성 축소 등 보험서비스수준 하향조정’ 14.6%, ‘술, 담배 등 건강 위해 건강증진 부담금 확대’ 9.4% 등으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