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 공단 조찬 세미나서 밝혀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5월13일 '비급여현황과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공단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강길원 충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주제발표한 '비급여 유형 분류 및 관리방안'에 대해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의를 너무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병실차액의 경우 특별소비품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의료양극화 해소와 상급병실 관리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는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시 공급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비는 잘못된 수가제도 책정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전을 위해 시작된 바 있다.
급여가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확대로 해결하고 급여 불요불급 비급여는 퇴장방지필수의료 수가인상과 대체 비급여 진입 통제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효과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한없이 필요할 때 국민이 받아야 한다.”며 “현 제도를 없애려 하기보다는 유지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상급병실 차액과 선택진료료는 대형병원 쏠림 등의 해소를 통해 어느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행위 관련 비급여의 경우, 치료재료대 등의 요소도 있지만 고가장비 도입과 연관성이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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