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OECD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귄 베반(Gwyn Bevan) 교수 등 4개국 6명의 해외 보건의료전문가와 심평원 및 국내 전문가 12여명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이 어어졌다.
심포지엄은 지난해 10월 ‘경제위기 이후의 보건의료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향후의 보건정책의 방향’이라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 베반 교수는 의료기관들의 의료의 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보건의료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베반 교수는 영국에서의 의료기관 평가 방법 및 그 성과를 설명하고 , 질 개선시 수집되는 정보 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의 성과 향상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OECD의 ‘의료의 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자인 닉 클라징가 박사가 OECD 국가의 보건의료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닉 박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 구분과 측정 방법,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기전, 질 지표 개발과 활용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각 부문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 포괄적 접근 전략을 제시했다.
김선민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은 10년간 수행한 의료의 질 적정성평가 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지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OECD의 마이클 보로위츠 박사가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성과지불제도(P4P)가 대안이 될 수 있나?’를 주제로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의 성과지불제도 도입 현황과 성과지불제도의 인센티브 전략, 접근 방법, 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카렌 이글스톤 교수는 21세기는 비용통제 중심의 지불제도로부터 가치(생산성)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이행하는 추세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의료증가율, 순가치(Net Value)와 IT 기술에 의한 성과지불제도 혁신 등을 논하고 아시아 국가간 성과기반지불제도를 비교했다.
심평원 최병호 연구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재정과 의료의 질,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재정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지불제도(P4P)의 확대 발전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P4P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2007년부터 ‘HIRA-VIP(Value Incentive Program)’이란 이름으로 시행중인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 두 부문의 P4P 사업을 소개했다. 향후 P4P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OECD 보건위원회가 처음 추진하는 ‘의료의 질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2년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