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포럼, 완화의료 건보 수가 1차시범사업 분석 결과 발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결과, 수가적정성에서 기존 완화의료기관 및 신규 기관을 유입하는 동기가 되는 원가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7개 시범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1차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5월 6일 개최된 심평포럼에서 밝혔다.
김정회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비스제공행태에서 진단적 진료는 감소하고 통증관리를 위한 진통제 서비스는 권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실제 이용자수 증가로 보험자부담금이 증가해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에 수가제도가 함께 가는 완화의료 급여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완화의료 이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의 완화의료기관 유도하도록 완화병동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완화의료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원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말기 암 진단 이후 완화의료로 유입 활성화를 위한 완화케어팀을 운영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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