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요양급여 기준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의료장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진료비 영수증은 현재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영수증에 표시하는 ‘진료항목’도 세분화한다.
선택진료료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고, 선택진료 신청 여부를 기재토록 바뀐다.
또 의료기관, 약국 발행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심평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하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주고 아울러,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한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토록 함으로써, 납입확인서으로 심평원에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구분하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는 영상품질관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영수증 서식이 개정되면 환자의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고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가 높아지며, 의료장비의 체계적 관리 노후장비 및 품질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킴으로써 장비의 품질이 향상되고 재촬영이 줄어국민 의료비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의료장비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올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 시행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