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건보위해 지출효율화 지속 추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
2010년 건강보험료는 200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즉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09년 대비 2010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조4천533억원(1천72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678만명에게 1조6천477억원을 추가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천944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5천550원(사용자·가입자 각6만7천775원)이다.
정산금액이 발생은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게 인상(6.1%)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할 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임금·성과급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의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9천692억원(66.7%)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0만1천원(본인부담 15만원)을 부담하게 되나,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456억원(3.1%)으로 1인당 평균 1만4천원(본인부담금 7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정산내역을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530개, 0.07%)의 경우 정산금액이 5,870억원(40.4%)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27만5천원(본인부담 13만7천원)을 추가 납부 할 예정인데 비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49만개, 63%)은 정산금액이 359억원(2.5%)으로 1인당 평균 정산액이 3만5천원(본인부담 1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간암 등 항암치료제 및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40만원), 골다공증·당뇨 치료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에 사용될(총3천319억원 급여 증자)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부담은 최소화 하면서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및 보험료 상한선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출체계 마련, 약가조정, 허위·부당청구 방지, 공단·심평원 관리 효율화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