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수가 강제 인하에 이어 건보공단이 정책입안에 관여하는 월권적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병원 이용횟수 등 의료이용량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우려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부과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이를 담당할 연구자를 공모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단 측은 의료 이용량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입자의 의료 이용행태 변화를 유도, 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17∼23일 연구자를 공모한 뒤 3개월에 걸쳐 연구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비는 3000만원 규모다.
연구를 통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과 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액 등 효과성을 분석키로 했다.
특히 질병별·연령별·소득 분위별 의료 이용 행태와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부과 논리, 차등 부과시 보험재정 추계, 외국사례 등을 연구 내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사회 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에 '이용량에 따른 부담 차등화' 논리를 적용하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우려의 시선도 많다. 가족 중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환자나 노인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의료시설 이용이 잦은 노인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43조6천570억원 가운데 노인 진료비는 13조7천847억원으로 31.6%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