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의료지원재단’ 출범 논평
한국의료지원재단 출범과 관련 환자단체는 치료약이나 치료기술은 있는데 고액의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다고 반기면서 환자중심 의료전문모금기관이 되어줄 것을 희망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에서 이 재단이 기존의 개별 의료모금 전문 재단, 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는 다른 의료전문모금기관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환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청취와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연합회는 의료지원재단에 대해 자체 모금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1천여 환자단체, 환우카페, 환우모임이 치료비 지원 요청을 하는 적극적인 통로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재단 설립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단체 등이 반대하지 않은 이유도 이러한 기대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우리나라 환자단체는 엄격한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환자들의 최대 요구인 치료비 지원은 포기하고 상담, 교육, 커뮤니티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의료지원재단 출범은 환자단체에 환자 치료비 지원과 법인 설립 부담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희소식”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1천여개 이상 환자관련 단체, 카페, 모임이 있지만 기업체의 법인세 면제를 받는 법인은 거의 없으며 개인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도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개인 소득공제도 안되는 임의단체여서 사회공헌기업체 등은 법인세 면제를 받는 법인 형태의 협회, 재단에 대부분 기부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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