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할 보건의료 미래위원회가 4월 8일 발족했다.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위원장직을 맡는 이 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19명의 위촉직 위원 등 2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보건의료 제도의 직·간접적 이해 관계자인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료 및 경제사회계 공익대표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심각한 위험에 놓인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을 바로잡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 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을 다루게 된다.
위원회 내에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소위는 매월 2∼3회 회의를 통해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또 복지부에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이 설치돼 위원회의 실무작업을 지원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지적하고,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 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 향후 논의의 방향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선진 수준의 의료서비스 향유, 의료 재정의 사회적 가치 극대화, 역할 존중과 책임 구현,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는 의료제도 개선은 몇 개의 과제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답을 내기 어렵다고 해서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단기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도 넓은 관점에서 논의하면 최소한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