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보험약가 인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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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보험약가 인하 촉구
  • 박현 기자
  • 승인 2011.04.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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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약가산정 폐지-오리지널-복제약 인하 연동 주장

의료계는 같은 복제약인데도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비싼약을 처방한다고 생각한다면 보험약가제도를 고쳐 약가를 인하하라고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같은 복제약인데도 비싼게 많이 처방되고 싼 건 처방이 잘 안돼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리베이트 말고..”라고 언급하는 등 사회 일각에서 의사들을 리베이트 주범으로 몰고가는데 대해 복지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이 4월 8일 복지부에 보낸 '보험약가 제도개선을 통한 조속한 약가인하 촉구' 공문은 국민건강과 과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의 자발적인 약제비 절감운동을 올해에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의사를 리베이트 주범으로 모는데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의협은 공문에서 "지속적인 약제비 절감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합리적인 개선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언제까지 고가의 복제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취급돼야 할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보험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의사가 더 싼 복제약이 나올 때마다 기존의 임상경험에 의해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한 약 대신 새로 나온 임상경험을 통한 약효나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새 복제약을 처방하는 것이 과연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합당한 조치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선 의사 회원들의 상실감은 바닥까지 치닫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 의혹이 없는 오리지널 의약품만 처방하자는 주장도 다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고가의 복제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보험약가 대폭 인하(06.12.29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도 소급인하 요망)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 철폐 △약가 역전현상 개선을 위해 오리지널 약가 인하시 복제약가 연동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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