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2-01-25 16:37 (화)
건보 재정위기,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을
상태바
건보 재정위기,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2.23 0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영호 보험위원장, 지속 성장 로드맵 구축 시급
공단 대토론회 개최, "정책결단만 남았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고령화사회 진입과 미래세대의 지속성장 가능한 로드맵 구축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 공단, 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2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회적 수요의 증가를 보험료율의 인상에 의해서만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에 있어 직장과 지역간에 동일한 부과원칙을 적용하거나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능력을 파악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금융소득 등 소득에 부가세 형태의 건강부담금 부과, 담배세 뿐만 아니라 주세, 대기오염관련 부분에 대해 건강증진기금화, 건강유지에 대한 본인부담금 강화, 급증하는 노인진료비를 대비한 노후건강관련기금 마련 등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지출측면에서는 필수의료와 선택의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구분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적정수준의 보험료율과 보장성 강화는 균형적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

“의약품관련 제도 및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며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선택의료는 민간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역할 분담을 해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지출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 위원장은 말했다.

다른 토론자들이 주장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을 통한 재정절감에 대해서는 “보다 시급한 선결과제인 진료비 보상수준에 대한 현실화와 다양한 재원확보, 의료소비자의 비용의식 고취 등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재정위기에 대한 논의 끝에 왜곡된 제도가 출현할까 우려스럽다.”며 “보건의료비를 소모성 지출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투자로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2명의 패널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들이 다양하게 표출됐다.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심성 보장성 확대 △인구의 고령화 △의료기관간 역할 분담 기능 부재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양질의 진료 수요욕구 증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역할 부재 등이 손꼽혔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2011년 한시적 국고지원규정을 연장하거나 삭제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관리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규정을 법령에 명시해 보험료 수입이 관리운영비로 전용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연령과 고용 형태에 관게없이 지불능력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프랑스처럼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확대'를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인상된 보험료를 내더라도 높은 보장성을 희망하는 국민이 고부담-고보장 체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희망하지 않는 국민은 기존의 급여수준에 잔류하는 방안인 '공보험의 보충 급여'를 제안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직능분업을 통해 조제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원내약국 부활로 국민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 외 당연지정제 재검토, 체납관리 아웃소싱,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등을 재정절감 방안으로 내놨다.

정국면 의협 보험부회장은 “올해 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종료되는 바, 최소 현행수준 이상의 국고지원 법정화와 국고 미지급금 사후정산 절차를 포함한 대체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가구당 실제 소요 급여비에 따른 추가부담비용을 차기년도 보험료에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 차등으로 의료이용량을 줄이자는 것이다. 기준 급여비 이하로 사용한 가구에 대해서는 잔여분에 대한 일정비율 만큼을 향후 사용을 위해 적립시켜 주는 방안이다.

모든 토론자들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대책들은 거의 다 나왔다.”며 “이제는 정책 결단만 남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토론회 총평을 통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의하는 정책이 많다”며 “보건의료 정의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