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 구조개선 및 1차의료 활성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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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 구조개선 및 1차의료 활성화 주력
  • 박현 기자
  • 승인 2011.01.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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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만호 회장 2011년 중점 추진과제 15개 발표

            경만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수가결정구조 개선-약품비 절감 등 총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1월 26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제도개선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의료기관기능재정립 일환으로 추진되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은 차기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진찰료 관련 제도개선, 의료기관 종병 가산율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 회장은 “복지부나 병원협회 모두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며 “어떻게 활성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월27일 병원협회와 만나 논의하고 중소병원협회도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병원 중에서 빅5가 문제다”며 “이들이 의료비의 7%를 가져가는 것을 개선하자는 것이다”며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가고, 외래에서 입은 손해를 입원이나 중환자 등 대형병원에서만 가능한 것에 수가를 올려주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는 “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제비 절감을 의약품 약가인하와 조제료 절감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 회장은 “총 요양급여비용 중 36%에 이르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험약가 인하와 조제료 절감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며 “터무니없이 퍼주기식인 현행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제약사에서 자발적으로 약가인하운동에 동참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이나 팩 단위 조제료 절감 등 곳곳에서 새고 있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사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슈퍼판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다”며 “의사협회가 나서서 슈퍼판매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에서 공식입장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도 언급했다. 경 회장은 “매년 수가결정 구조문제로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건정심에 제도개선소위원회 안건 핵심으로 상정돼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짜여진 수가결정구조의 틀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할 것”이라며 “가입자들의 거센 지불제도 개편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일차 의료기관 육성과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경 회장은 “이들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이라면서도 “올해 정부에서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의료기관의 육성과 활성화에 중점을 둔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또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학회활동 및 연수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수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경만호 회장은 주요추진과제로 △건보공단 월권적 업무수행 방지 △의료행위 분류 및 정의 개정작업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보건소-보건진료소 기능재편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영역 침탈행위 강경대처 △불합리한 조세대책 저지 △사회공헌 활동 지속적 전개 △다양한 건강사회 만들기 △보건의료분야 정책 선점 △Smart-KMA 시스템 구축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경만호 회장을 비롯해 신원형 상근부회장, 전국면 보험부회장, 송우철 기획이사, 문정림 대변인겸 공보이사, 최종현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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