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요양병원협회가 안전보호 차원에서 입원 어르신들의 손발을 일시적으로 묶는것 조차 폐지하는 운동이 전개된다.
대한요양병원협의회(회장 김덕진)는 스스로의 변화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이같은 '억제폐지' 선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요양병원상을 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덕진 회장은 낙상방지 등 환자 안전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입원(입소) 노인환자들의 신체 일부를 묶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인권보장을 위해 억제폐지 설천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억제를 철폐하면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호 및 간병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인간 존엄성 확립을 위해 과감하게 이를 실행에 옮겨나가겠다는 게 김덕진 회장의 의지이다.
김 회장은 억제폐지를 위해선 진료스탭을 비롯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병협 산하 간호연구회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해나가 올해 1만명의 (억제풀기) 목표를 세웠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이와함께 대국민이미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불합리한 법·규정·제도 정비 △수가조정 저지 전략 △본인부담 감면 등 건강보험법 준수에 대한 자정노력 강화 △무분별한 삭감 대응 T/F 구성 및 대응체계 구축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범아시아 노인의료 중심축 역할 등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노인인구증가 및 요양병원의 사회적 필요성 증대로 요양병원이 2005년 120개(1만4천148병상)에서 올1월 현재 867개(10만2천267병상)으로 6년 사이 6,2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노인요양병협은 이에 대해 적정 병상 수 예측 실패로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진단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적절한 병상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때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정성 평가 도구의 객관성 결여와 자의적인 등급결정으로 행정불신이 만연한데다가 노인의료비 통계 착시현상(요양병원의 총진료비 1조2천576억원, 30.7% 증가(약2천800억원), 병원의 총진료비 4조2천445억원, 20.1% 증가)으로 우량병원의 경우 무분별한 현지조사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다고 문제시했다.
요양병협은 문제가 있는 현지조사의 경우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과 자문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