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종별 기능
현행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된 것은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장제도의 실시와 함께 시행되었다.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의료재정과 의료공급의 두 축으로 구분할 때, 의료재정은 사회보험 형태의 강제적 의료보험모형으로, 의료공급모형은 의료기관의 기능의 구분, 단계적 진료체계의 확립, 환자의뢰체계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를 도입하였다.
그 당시 도입되었던 의료전달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기능별 구분, 단계적 진료체계 도입 등을 통한 1, 2, 3차 의료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의료자원의 지역 간 균형 분포와 지역 내 의료 자체충족도 향상 등을 통하여 의료 이용의 편의도와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셋째, 의료기관 종별 간의 균형 발전을 통하여 의료공급 효율의 향상 등의 도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의료제도의 도입초기 환자의뢰체계에서 환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출발하여 1차 의료기관→2차 의료기관→3차 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2. 제기되는 문제점
그 동안 의료전달체계의 시행 후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평가로서 3차 의료기관의 환자집중화, 진료권 내 의료 자체충족도 등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즉, 현재 환자가 진료의뢰서만 지참하면 거주지역과는 관계없이 어떤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여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차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의뢰서 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진료과목이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실로 축소되었지만 의료전달체계는 당초 설정했던 목적과 기본골격도 변질되었다.
또한, 타 지역의 1차 및 2차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의 1,2,3차 전달체계 및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정책실패(policy failure)의 주요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의료전달체계 참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incentives)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다. 둘째,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지정하였으나, 이들 의료기관이 제공할 1차, 2차, 3차 의료기능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의료기관의 전달체계에 따른 의료수가 합리적 가산율의 산정 미비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3. 의료기관 기능 재설정 기본방향
최근 의료기관의 기능재설정 동향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을 구성하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향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TF 목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총괄적인 핵심과제의 도출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의협에서도 의료전달체계 제도 개선 TFT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주장내용으로는 환자의뢰 및 회송체계 확립, 건강보험(입원, 외래) 수가 재조정을 통한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이다. 그리고 최근에 전문지 등에서 알려진 복지부의 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 기본방향과 종별 기본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원 기능은 1차 의료제공과 외래위주로 기능전환, 병원 기능은 입원중심의 전문적 진료(검사,수술,입원 등) 수행,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의료기술 제공 및 연구기능 수행 등이다.
4. 맺음말
현행 법령상 진료의뢰체계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관련한 규정은 제도적으로 미비 되어 있다. 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종별을 구분하고 있으나 의료전달체계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관련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환자는 1단계 의원, 병원, 종합병원→2단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규장하고 있을 뿐이다(의료급여법 3단계).
따라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 밖에 의료기관의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서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의료기관 선택체계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기능재설정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기관 종별 수가차등제(15%~30%)에 대한 재검토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현행 단일 수가체계에서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기관 종별 차등수가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능활성화 방안으로서 개방형병원제, 원내원 의원개설 허용, 전문병원제도 도입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