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올린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에 따른 다빈도 50개 상병의 진료과목별 분포를 보면 내과가 18개로 가장 많고, 이비인후과 및 가정의학과 14개, 정형외과 13개, 소아청소년과 9개, 재활의학과는 7개가 해당됐다.
반면 신경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결핵과를 비롯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단 하나의 상병도 포함되지 않으며 정신과 외과 비뇨기도 2개상병에 그치고 피부과와 산부인과도 각각 3개 상병에 머물렀다.
다빈도 50개 상병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위-식도 역류질환, 기타 불안장애, 천식, 자극성 장증후군, 두드러기,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기타 관절염, 방광염, 정상 임신의 관리, 만성비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급성 상기도감염, 결막염, 급성 기관지염, 척추증 등이다.
이 가운데 초경증으로 급성 상기도 감염 등 감기, 본태성고혈압, 위궤양, 합병증없는 당뇨,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등 10개 안팍의 질환이 분류되고 있다.
이같이 3차기관 쏠림해소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진찰료 본인부담율 인하로 환자들의 발길을 옮기게하려는 부양책인 다빈도 상병이 임상과별로 격차가 현격하게 드러나 빈익빈 부빅부 우려마저 제기되자 의협은 전문과목별로 편중되지 않게 과별 분포를 재조정해달라는 의견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외래경증환자 집중 개선책이 전문과목간 혜택(진찰료 인하에 따른 환자 증가)에서 소외를 당하는 과가 생겨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병협은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복지부가 당초 목적했던 건보재정 절감 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서민층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환자 불편만 증가하고 돈 있는 환자들만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초래한다며 전면 반대에 나선바 있다.
실제 경증질환으로 구분된 고혈압에서도 중증질환이 적지 않은데 증상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경·중증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다빈도 질환이라는 이유로 경증질환으로 구획한 것은 치명적인 오류로서 전반적으로 이 분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