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체계 개선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해를 넘겼지만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너무 다른 이념에 갖혀 있어 (논의의 장에 올리는 것 자체가 계속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법안에만 국한된게 아닌 오늘 우리나라 의사당의 현주소이다.

손숙미 의원(한나라, 보건복지위)은 1월 3일 의료계 신년교례회 축사를 통해 입법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여야간 첨예한 이념대립에 파묻혀 논의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수가결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공감했는데도 정작 해당 상임위에선 법안심의를 못하는 것은 문제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수가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가결정체계 개선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