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 개선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친 후 추진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의료 보장은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의료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고려의대 교수)은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 대해 보험자와 공급자간 입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의협이 제안한 요양기관 계약제나 건강보험 의료행위 제한 완화 등은 적절하나 정책의 실현성과 현실성 등을 감안할 때 우선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보장 틀의 전환과 관련 이 위원장은 "국가가 의료보장 책임을 과도하게 건강보험에 집중시켜 건강보험제도를 순리적으로 운영 할 수 없게 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국가가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우선순위로 삼아 지원하고 건강보험이 필수의료를 담당함으로써 양적인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국민의 다양한 수준의 의료 요구를 만족시켜 질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 의협의 제안에 동의했다.
"민간보험의 도입은 의료 공급자의 시각에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보험자,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과 의료계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가입자에게 공단의 능력과 한계를 분명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즉 공단은 모든 양질의 서비스를 과연 적은 금액으로 보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하고 건강보험재정으로 의료 수준을 발전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노력은 보험자의 당연한 책임임은 인정하나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국가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