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및 월권행위 대책위원회 나현 위원장은 "공단을 항의 방문하고 정형근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11월2일 정오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건보공단 불법 월권행위 대책 및 일차의료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나 위원장은 수가협상과 관련해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청구조건을 위해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서명요건이 완료되면 바로 감사청구서를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어제(11월1일) 2차 대책위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며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공단 이사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고소 등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의료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공단 운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및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단 이사장 퇴진의 당위성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나현 위원장은 "공단의 방만하고 불법적인 행위와 더불어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배째라식" 태도는 공단의 직무유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라며 "공단 이사장을 기어이 퇴진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공단의 방만운영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청렴도 및 만족도가 공공기관 중 하위권인 점 △공단직원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공단 약가협상의 특혜의혹 △일산병원의 방만경영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엉터리 재정추계 △공단직원의 공직선거 출마문제 △심사평가원과의 소모적 영역 다툼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 많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 TF위원장도 맡고 있는 나 위원장은 "일차의료 활성화 논의가 매듭도 짓지 못한 가운데 수가협상 마저 자율타결에 실패한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며 "11월 안으로 정부가 뚜렷한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