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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 발족 |
| 박은수 의원 국감 지적 후 ‘장애판정위’ 개편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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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일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장애 판정제도 및 장애 관련 서비스 개편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기획단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심사 등 장애 관련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자,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그 대안으로 장애계를 포함한 ‘기획단’ 추진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졌다.
기획단은 장애계,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정책수행자(지자체 등) 등 장애인 관련 각 분야 관계자 40인 내외로 구성됐다. 기획단장은 장애인정책국장과 호선으로 선출한 민간 대표가 공동으로 맡고 장애인정책과가 운영총괄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자료제공 등 지원을 하게 된다.
기획단은 크게 사무국, 자문단, 제도·총괄분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며, 제도·총괄분과는 장애판정·등록분과, 전달체계 및 재정분과, 서비스 제도개선 분과 등 분과위원회로 나눠 장애인등록판정체계, 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제도·총괄분과에서 종합해 정책으로 입안된다.
한편 박은수 의원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요구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판정위원회 개편에 대해서 복지부는 “심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단체 추천 의사를 6명 더 확대(총 11인)하고 필요시 장애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례별로 탄력적인 판정 기준 적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장애등급심사제도 개선 전까지 장애등급심사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자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우나 장애등급심사 과정 상 객관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판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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