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6 Fri 00:43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기획ㆍ정책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 발족
박은수 의원 국감 지적 후 ‘장애판정위’ 개편 약속!
2010년 11월 02일 (화) 09:04:00 전양근 jyk@kha.or.kr
복지부는 2일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장애 판정제도 및 장애 관련 서비스 개편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기획단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심사 등 장애 관련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자,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그 대안으로 장애계를 포함한 ‘기획단’ 추진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졌다.

기획단은 장애계,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정책수행자(지자체 등) 등 장애인 관련 각 분야 관계자 40인 내외로 구성됐다. 기획단장은 장애인정책국장과 호선으로 선출한 민간 대표가 공동으로 맡고 장애인정책과가 운영총괄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자료제공 등 지원을 하게 된다.

기획단은 크게 사무국, 자문단, 제도·총괄분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며, 제도·총괄분과는 장애판정·등록분과, 전달체계 및 재정분과, 서비스 제도개선 분과 등 분과위원회로 나눠 장애인등록판정체계, 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제도·총괄분과에서 종합해 정책으로 입안된다.

한편 박은수 의원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요구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판정위원회 개편에 대해서 복지부는 “심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단체 추천 의사를 6명 더 확대(총 11인)하고 필요시 장애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례별로 탄력적인 판정 기준 적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장애등급심사제도 개선 전까지 장애등급심사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자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우나 장애등급심사 과정 상 객관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판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양근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동정]아토피피부염학회장 취임
[동정]의학레이저학회 우수연구자상
[동정]폐암학회 우수연제상 구연상
[동정]생명나눔 공로상 수상
[동정]장기조직기증 공로상
[동정]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