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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추진방향 토론
복지부, 11.2 공청회
2010년 11월 01일 (월) 11:01:00 전양근 jyk@kha.or.kr
복지부는 11월2일 오후2시부터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17일 국회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그간 각계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사 권한 침해 및 1차 의료기관의 여건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허용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공청회는 정부와 의료계, 학계, 민간기관, 언론계 등 유관 단체들이 제도에 대한 입장과 추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 에선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개요 및 쟁점’에 대한 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의 기조발제 이후, 병협을 비롯 의협 한의협, 간호협, 영양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단체는 물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와 민간기관, 학계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획을 긋는 제도로서,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하여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과 건의사항들을 수렴하여 심층적으로 검토를 실시하고,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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