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이 출산장려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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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이 출산장려 정책인가
  • 박현
  • 승인 2010.10.29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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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필수예방접종비 민간병원 지원예산 삭감 맹비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도리어 깎았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저출산 및 친서민 대책차원에서 비용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태도를 싹 바꾼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소청과개원의사회는 민간의료기관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대 국회 설득전에 나선다.

임수흠 회장은 “삭감된 필수예방접종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대 국회 설득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필수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100% 무료화 사업은 날로 중요해지는 질병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대책이며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국가주도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황이 이러함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삭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탄식하면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이 예산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편 필수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민간병의원 지원예산이 삭감되자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에는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진 장관의 홈페이지에 "4대강 예산의 1천분의 1이면 전국 병의원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다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아이를 많이 낳자고 하고선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삭감된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지원예산 470여 억원이 환원되지 않으면 내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삭감된 470여 억원의 예산이 내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불참할 수 있다"며 "과연 정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소청과개원의사회는 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의 글에서 필수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100% 무료화 사업은 날로 중요해지는 질병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대책이며 저출산 대책의 핵심사업이고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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