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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수준 확충, 간병제도화, 상병수당 신설
복지 재원 조달 여건 조성 관건
2010년 10월 28일 (목) 08:03:00 전양근 jyk@kha.or.kr
중년가장의 암 사망 이후 유가족에 대해 사회적 지원방안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간병과 생계지원을 위해 간병의 제도화와 상병수당 지급이 절실한 것으로 제시됐다.

전현희 의원(민주) 주최로 10월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년 가장의 암 사망 후 유가족의 실태 및 지원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실장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보장성 강화와 함께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생계비 획보는 물론 가사지원이나 자녀 교육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중년 암 사망 후 유가족 생활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9년 암 사망자 중 30대와 40대는 모두 6천660명으로 이중 남성은 3천760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40대 남성의 사망률은 2005년 81.8에서 2009년 69.4로 크게 감소추세(통계청 자료)이나 유가족의 상태는 전형적인 ‘모자가정’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유가족 지원방안에 대한 두 번째 발제에서 투병기간 동안 안정된 생계비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을 신설하는 등 사전예방적인 적극적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박인석 복지정책과장은 토론을 통해 “급여범위와 수준 관련 복지재정 투자가 미흡한 것은 경제수준, 인구구조, 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며, 사회복지 보장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복지재원 조달과 복지 확충을 위한 국민적 지지 등 여건 조성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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