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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출산율 회복 등에 5년간 75조 소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제2차 기본계획 확정
2010년 10월 26일 (화) 13:05:00 전양근 jyk@kha.or.kr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10월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20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으로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늘 확정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행키로 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5년동안 75.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 계획은 제1차와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천→3천5백만원) 등을 추진하여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출산·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하였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 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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