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제는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박상근 백중앙의료원장은 10월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비급여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 날 토론회에서 박상근 의료원장은 "적법한 행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차액은 보험재정의 순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료원장은 "공단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증식 관리의 임무가 있다"며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건보재정 기금의 확충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에서 있어서도 횟수로 줄세우고 있는데 철학을 갖고 보험료에 걸맞는 의료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도 "의료기관과 의사의 수입보전을 위해 만든 선택진료제가 1990년대 이름을 바꿨다고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한편 주제발표를 맡은 은상준 계명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비급여 정기조사와 신고 의무화"를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는 "의료안정망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