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일몰제 연장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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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일몰제 연장 사유 없다"
  • 전양근
  • 승인 2010.10.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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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유통일원화-공동물류센터 병행 촉구
의약품 유통일원화와 관련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공급에 대한 일대혁명적 개혁으로서 제약, 유통 쪽에서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일원화를 하면 상당히 혼란 초래된다는 우려와 함께 공동물류센터 관련 입법화 등 사전 정지작업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2008년 유통일원화 3년 유예조치 이후 일원화와 병행하여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관련 약사법개정도 함께 추진토록 하고서도 현재까지 적극적인 의지를 모이지 않는다며 문제시했다.

의약품공동물류센터 등 준비되지 않은채 일몰제 종료로 종합병원 의약품유통일원화가 시행되면 의약품 가격 문제 등으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질것이라며 준비기간 주든지 제약과 유통을 구분해서 가든지 명확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도매협회에서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연기 궐기대회를 얼마전 가지면서 일원화시 1천800여곳 도매상중 60-70%가 도산하며 종사자 2만6천명 일자리 잃고 리베이트 척결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진 장관은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충분한 사유 없다고 본다며 시행의지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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