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총액계약제 도입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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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총액계약제 도입 필요성 언급
  • 전양근
  • 승인 2010.10.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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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질의에 시범실시 결과 의거 확산 희망
총액계약제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도입에 대해 동의한다”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진 장관은 10월22일 복지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박상은 의원(한나라, 인천 중ㆍ동ㆍ옹진)이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진 의지를 밝힌 총액계약제에 대한 질문에 “도입에 찬성하며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의원은 총액계약제를 채택하려면 의료공급자의 합의가 중요한데 현재 (분위기나 여건상) 합의가 어렵지 않느냐며 공급자측에서 원가의 67%에 불과한 수가를 적정화(정상화)한 연후에나 검토해볼 문제라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측에서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게 아니니까 총액계약제에 대해 당정간 협의 등을 거쳐 (의료공급자측과) 합의를 이루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도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진료비지불제도 변경과 관련 총액계약제를 수가와 연계하려는 제의를 해왔으나 병원계가 거부한 바 있으며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국감에서 3년내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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