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막으려 1% 인상률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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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막으려 1% 인상률 수용했다
  • 전양근
  • 승인 2010.10.22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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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확충 및 수가계약체계 개선 지속 노력
2011년도 수가협상결과와 관련 성상철 병협 회장은 “1%의 수가인상율은 회원병원의 기대에 매우 미흡하지만 여러 여건상 수가 1% 인상분을 포기하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해를 요망했다.

병협협상단은 10월19일 새벽3시 공단과 심야 벼랑끝 협상 끝에 1%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회원병원장에게 드리는 글(첨부)에서 성 회장은 수가계약 경과에 대해 지난해 수가계약에서 체결한 약품비 절감수준과의 연동에 따른 미절감분 페널티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과다계상 감사원 지적과 회계투명성 문제제기, 경실련의 병원식대폭리 주장에다 올 상반기 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 20% 증가 등 악재가 겹쳐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병협협상단은 병원경영연구원이 연구한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8.4% 수가인상안 제시에 이어 물가분만을 반영한 4.3%까지 낮추며 유연하게 대응했으나 공단이 약품비 관련 1천243억원이 초과됐다며 0.9-1.4% 페널티 적용을 고수해 이 경우 수가인상률이 -0.2-0.3%사이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며 1% 합의 배경을 밝혔다.

성상철 회장은 21일 상임이사회에서 수가인상률이 물가 및 임금 상승룰에 턱없이 못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율 조정 등으로 파이를 키우기 위해 지속적인 대정부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수가계약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원병원장님께 드리는 글

어려운 경영 여건하에서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시는 회원병원장님께 감사말씀을 우선 드리며, 2011년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수가계약 결과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는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0.9%) 적용을 포함해 1% 인상(상대가치점수당 단가 64.9원)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또한 수가계약과 함께 다음과 같은 부대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1. 협회가 약품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책적 변수를 제외한 약가 절감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차기 수가협상에 적극 고려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기로 하며, 환산지수 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수가계약 경과보고

금년도 수가계약은 지난해 수가계약에서 체결한 약품비 절감수준과 연동해 2011년 수가계약 수준을 결정한다는 건정심 부대합의(1.2%를 기준으로 약품비 절감 여부에 따라 수가가감)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산지수 연구에 포함해 병원계에 유리한 수가계약을 했다고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 언론보도, 그리고 경실련의 병원식대수가 폭리 연구결과 발표 등 악재가 겹쳐 불리한 상황에서 수가계약에 나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올해 상반기 병원계 급여비가 20% 이상 급증해 경영여건이 좋아졌다는 점을 내세워 본회 수가협상단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본회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율을 반영한 8.4% 수가인상안을 제시한데 이어 인상요구안을 4.3%까지 낮추며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병원계가 건정심에서 부대합의했던 2010년 약품비 절감목표액 1천112억원을 달성하기는 커녕 도리어 1천243억원이 초과된 상태라며 최소 0.9%에서 최대 1.4%까지 패널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수가 인상율은 -0.2%에서 0.3%사이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1.2%이상의 수가인상을 시도하였습니다만 공단은 올해 약제비를 절감치 못하여 패널티를 받는 상황에서 1%이상의 수가인상 (금년 1.2%인상안을 제시하였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 였습니다.

따라서 본회 협상단은 협상 마감시한인 18일을 넘겨 19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협상 끝에 1% 수가인상에 전격 합의한 것입니다.

본회 협상단은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내년 수가는 동결될 것이 유력시된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이같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가계약 영향평가

내년 1%의 수가인상율은 회원여러분의 기대를 충족하기는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만 수가 1%인상분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산지수의 경우 매년 전년도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인상율이 결정돼 누진적 인상효과가 있고, 산재 및 자동차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연계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병원 진료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또한 지난해처럼 수가계약에서 불이익을 미치는 부대합의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노력한다는 것과 약품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책적 변수를 제외한 약가절감을 이룰 경우 감산은 없는 가산을 적극 고려한다는 부대합의를 했습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해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본회는 앞으로 정부와 함께 고민하는 정책적 파트너에서 나아가 정책 선도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수가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19일 대한병원협회 회장 성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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