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합리적 방안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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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합리적 방안 논의 필요
  • 전양근
  • 승인 2010.10.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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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지적
DRG(포괄수가제)의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포괄수가제의 도입을 통해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게 아니냐는 평가와 더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금래 의원(한나라당ㆍ보건복지위)는 10월19일 심평원 국감에서 현재 DRG참여 진료기관은 2006년 2천277개(66.4%)에서 올 8월 2천321개(69.4%)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러한 증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증가였을 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의 포괄수가제 참여가 아니고 특히 종합병원의 참여율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2009년 이후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단 한곳도 없다며 대책을 물었다.

포괄수가제는 신의료기술의 반영 및 복잡한 치료에 대한 보상기전 미흡과 요양기관의 선택참여로 주로 의원급 위주의 참여로 요양기관 종별 참여가 편중되는 단점이 있으나,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한 신포괄수가제가 2009년 20개의 질병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공단일산병원에서 시행됐고, 올 7월에는 76개 질병군, 내년 7월에는 113개 질병군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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