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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적자 올해만 5천억원, 내년 재정고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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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적자 올해만 5천억원, 내년 재정고갈 우려
  • 전양근
  • 승인 2010.10.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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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올 재정적자 최대 1조8천억원 예상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내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당기 누적 적자는 4,84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 한해 32억원의 적자를 감안할 때 작년보다 무려 151배나 폭증했다.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2010년 6,500억원)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한데에 있다.

한편 공단은 올 초에 전년대비 사용량이 12〜13%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당기수지가 최대 1조 8천억원의 적자와 함께 누적수지는 4,500억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신상진 의원은 “공단은 비상경영을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적자규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 중 4조2천억원이 과소지원되었고 이 때문에 재정고갈이라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보험방식을 운영하는 국가 대부분은 정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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