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중단은 약가인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은수 의원은 10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갑작스런 약가인하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고, 사실상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변경안은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인하 하겠다는 것이지만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제도변경을 위해 ‘건정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목록정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함으로써 8천억원 규모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언뜻 보면, 일괄인하로 모든 품목이 20% 정도 약가가 인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 예외 품목이 대부분이고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약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실제로 특허약 등을 포함해 일괄인하에서 제외되는 고혈압약이 전체 1천200여개 품목 중 900여개에 달해 고작 20%에 불과한 300여 품목만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들도 겨우 10원 미만으로 인하되는 약들이 50%를 넘고, 1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약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장하는 약가인하의 효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