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이 의협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타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마감시한인 10월18일을 넘긴 19일 새벽 3시30분 공단과 막바지 의견조율을 마치고 수가인상률과 부대조건에 합의했다.

부대조건은 환산지수 공동연구와 약제비 절감 노력이다.

환산지수 공동연구는 향후 공단과 실무위원회를 꾸려 진행될 예정이며 약제비 절감의 경우 페널티 없이 절감액만큼의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이다.

병협과 공단은 10월6일부터 9차례의 협상을 했지만, 마감시한이 다 돼서야 수치를 제시하는 공단 때문에 협상결렬의 문턱까지 갔었다.

공단은 그동안 총액계약제와 목표진료제, 병원계 유형별 협상 등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또한 약품비 절감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페널티를 강요했다.

하지만 협상결렬의 부담을 안은 공단이 마감시한을 넘긴 후 부대조건의 재조정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10월18일 국정감사에서도 정하균 의원이 지난 10년간 2006년 이후 단 한번도 일괄타결 된 적이 없다며 공단의 협상력을 지적한 바 있다.

의사협회의 경우 부대조건에는 합의했으나, 수가 인상률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19일 오전 4시40분 결렬을 선언한채 협상단이 퇴장하기에 이르렀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는 10월18일 오후 9시부터 협상장에 상주하면서 각 단체와의 협상 사안을 지켜봤다.

제일 먼저 합의한 곳은 치과의사협회.

환산지수 공동연구라는 부대조건으로 지난해 보다 상향된 수가인상률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또한 같은 부대조건으로 합의했다.

한의사협회의 경우 막바지 협상에서 정회를 거듭하다 지난해 보다 높은 수치를 받았다.

이번 협상은 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되는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는다.

협상에 임한 모든 단체는 하나같이 공단의 협상태도와 마지막 날 까지 수치 제시를 안한 채, 부대조건만 강요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분을 공급자 단체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가결정에 있어 공급자를 파트너로써 대하기 보다는 강요에 의한 협상을 진행한 점도 문제.

병협 등 관련단체는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불평등한 수가결정체계의 개선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