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수가결정체계 더 이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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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수가결정체계 더 이상 거부
  • 윤종원
  • 승인 2010.10.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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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협상 결렬...던져주는 수가 받으라는 식 협상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10월 6일부터 18일까지 8차에 걸친 마라톤 협상를 벌였지만 상호간의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장인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일방적인 수가결정체계는 더 이상 거부한다"며,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공급자를 수가결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은채 건강보험재정운영소위원회의 결정만을 따라 오라는 식이었다는 것.

그동안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에서 보듯이 단 한번도 수가 인상을 제시한 적은 없다.

공단은 병협에 약제비절감 페널티를 감안, 0.5%를 제시했다. 이 수치에는 환산지수 연구를 위한 회계자료의 투명성과 약가절감의 지속 추진 등의 부대조건까지 포함됐다.

병협은 건정심에 가서 공급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수가결정체계의 부적정성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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