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10월 1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공단 이사장이 의약계 대표와 맺는 차년도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이 2006년 단 한번만 이뤄지고 나머지 9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면 차년도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가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차년도 급여개시일 75일 전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정심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2011년도 수가계약 협상일의 마지막 날인 10월 18일 현재 계약된 단체는 아무도 없다.

정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수가계약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단이 맡도록 돼 있는데, 매번 건정심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단이 의약계 대표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양측간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선이겠지만, 공단이 수가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길 경우, 건정심은 1차 수가계약 실패에 따른 패널티로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을 줄여야 하는 공단으로서는 협상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서 결정할수록 수가인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 의원은 건보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공단의 의무지만, 수가계약을 공단 이사장이 마무밀 짓지 못하고 매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예 수가계약을 공단이 아닌 건정심에서 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은 수가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개발"에 매년 5천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매년 수가계약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수가계약 협상을 위한 지수개발 용역에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