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의원은 공단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체납보험료 징수 등 수입 확충, 진료비 지출 억제, 내핍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추진키로 했지만 연수원 건립, 성과급 지급 등 내부의 구조적인 안정화에는 도리어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며 어, 과연 재정안정화의 노력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공단이 제시하는 재원조달방안은 단순히 보험료 상향조정이나, 국고지급확대를 들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국민적 저항이 상당히 크고 민감한 사안으로 한계가 있으며, 급여지출의 축소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체제전환과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어야 가능해 재정확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시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예산 499억원의 연수권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매년 100억원 이상의 성과급 파티를 하는 가운데 올해는 160억여원 예상되고 , 과도한 복리후생이 올해 단체교섭에서도 계속될 전망으로 과연 건보의 재정위기인지 의구심이 들게할 정도라고 개탄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