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1970년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불과 99만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1%이었는데, 지난 2000년에는 340만 명으로 늘어나 소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2010년 53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0.7%로 증가하다가 2020년경에는 전체의 15.1%로 추계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로 볼 때 우리가 아직 서구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증가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선진국들의 고령화 속도는 노령인구가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진행속도가 선진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노령화 추이에 따라서 노양병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실례로 2000년에 19개에 불과했던 노인요양병원은 2004년 103개, 2005년 165개, 2006년 361개, 2007년도에는 591개소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8년 12월 현재 664개소로 급격한 양적인 팽창을 초래하여 요양병상의 공급과잉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2. 요양병원경영의 현안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요양병원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 고 있다. 즉, 최근 요양병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난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요양보험시행으로 환자입장에서 보면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간의 수가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현재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이동이 예상되며, 이 경우 노인요양병원들이 경영수지 악화를 견디지 못해 요양시설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은 요양병원의 경영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위해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2007년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들이 일당정액수가제 도입 이 후 인력 등 자원 투입비용이 줄여 환자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요양병원 질 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단기간에 팽창된 국내 요양병원들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병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판단과 지나친 양적 팽창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감 등이 그 배경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2007년도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급여비는 2007년도 기준으로 67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연령층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도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8.3%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진료비의 24.4%를 사용하였으며, 2007년에는 28.1%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일반국민의 3.6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정부재정부담의 증가는 향 후 다양한 형태의 요양병원에 대한 재정적 통제가 예상된다.

3. 요양병원의 운영효율화 방안

국내의 단기간 동안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급증현상은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수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가구조를 산출하기 위한 전국 요양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의 시설 및 인력 편차가 너무 커 적정한 수가수준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시장진입기로 평가되는 요양병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병원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수준 진료진 확보를 통한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개발하고 환자편의 시설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양병원의 마케팅 활성화가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 주민과 밀착된 병원경영을 통한 병원신뢰도 제고가 요구된다. 셋째, 병원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이다. 노인전문 의료기관의 Networking과 노인전문 인력(의사, 간호사)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넷째, 노인병원의 경영시스템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병원경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비용절감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 밖에 요양병원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일본 실버서비스진흥회의 사례처럼 일정조건을 충족한 요양병원(요양시설포함)에 대한 ‘실버마크’를 부여하는 서비스 품질보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