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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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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와 무관
  • 전양근
  • 승인 2010.10.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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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硏 의료산업화 연구 특혜의혹 부인
시민단체들이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부와 삼성이 새로운 방향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가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복지부는 에 대해 복지부는 범 부처 보건의료 R&D 기본계획인 ‘HT(Health Technology) Initiative’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민영화 전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R&D가 여러 부처에 중복․분산되어 일관된 방향성 없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범 부처 보건의료 R&D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범 부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용역을 의뢰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HT는 의료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국제적으로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해서는 ‘범 부처 계획’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도출이라는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정부출연연구소가 아닌 보다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민간연구소를 선정했으며 이 연구소가 국제수준의 싱크탱크이며, 보건의료 및 R&D 관련 동향분석과 전략개발 등 연구를 다년간 수행한 경험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여, 동 과제 수행에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진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에 대해선 국가적 차원에서 HT를 육성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을 근거로 HT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사회적 중요성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다는 판단아래 이 과제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아닌 미래사회 전망 및 대응전략 개발 등과 관련한 전문성을 감안하여 삼성에 의뢰했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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