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자, 늘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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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적자, 늘어만 간다
  • 윤종원
  • 승인 2010.09.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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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2천965억원 적자 기록...연말까지 적자 행진 예상
지난 7월 적자로 전환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8월에도 적자를 기록, 적자폭이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천965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적자 발생 주요인으로는 8월까지의 보장성 강화 연 2천220억원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 사후 정산 등의 영향(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천474억원 상승)으로 총지출의 증가는 상승하는 반면, 총 수입은 국고지원금 등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7월 이후부터 월평균 1천600억원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9~12월에는 추가적인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4항목, 연 4천280억원 소요예상)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3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연말에는 큰 폭의 재정여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천100억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자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게별 진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본부별 경쟁을 통한 목표초과달성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 9월중 최근 보험급여 추이를 분석해 재정환경변화 등을 반영, 재추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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