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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 통계의 착시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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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 통계의 착시현상
  • 윤종원
  • 승인 2010.09.02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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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협회, 전체의료비중 요양병원 3.67% 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는 ‘통계의 착시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급여비는 2009년에 비해 33.1%의 증가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급여비만을 놓고 분석한 것이다.

협회는 전체의료비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6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 급여비 상승액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7.46%로, 상급종합병원의 24,48%와 병원 전체의 19.45%를 비교 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

특히 65세 이상 전체 진료비와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진료비를 비교하면 1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덕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은 생존 가능성이 낮아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내에 퇴출될 것"이라며, "보험재정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요양병원의 문제를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속해서 노인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노인 관련단체와 연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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