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 `영리병원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진 내정자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며 "현행 의료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선 영리병원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 각 부서의 보고를 받으며 정책방향을 가다듬어온 진 내정자가 영리병원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재희 복지부 장관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당초 여의도연구소장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진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자 영리병원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진 내정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굉장히 낮고,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리병원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재부 주장을 반박하고 전재희 장관의 논지를 그대로 수용했다.

전재희 장관은 그간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의 양극화, 지방 의료 공백 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기재부의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에 맞서왔었다.

진 내정자는 또 의료민영화를 시장 코드로 보고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통령의 생각에 하나부터 열까지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친서민 복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의 폭등을 가져와 서민층의 박탈감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부 주장대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익보다는 사회경제적 논란과 보건의료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정권 차원의 예상을 했을 공산이 크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진 내정자 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라며 "청와대 등과 의견조율을 거쳐 영리병원 도입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 내정자가 영리병원 반대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추진도 차질을 빚으면서 복지부와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부처끼리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논의를 중단시켰지만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줄곧 여러 자리에서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천명해왔다.

기재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존의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가능했던 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일반 투자자들도 가능하게 하는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용하는 방안이 먼저 추진돼 왔으나 국회의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